최근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회심의 카드,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 2026년부터 2년간 7개 시범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일부 지역은 2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 파격적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도 받을 수 있나?', '복잡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까지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곳과 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고, 열악한 여건에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보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 목적: 지역 소멸 위험 완화,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순환 촉진,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 발굴.
- 성격: 농사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 자체만으로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성격 (농민수당과는 다름).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 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활성화의 핵심 전략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될 7개 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광역자치단체 | 시범지역 | 지급액 (월) |
| 경기 | 연천군 | 15만 원 |
| 강원 | 정선군 | 15만 원 |
| 충남 | 청양군 | 15만 원 |
| 전북 | 순창군 | 15만 원 |
| 전남 | 신안군 | 20만 원 |
| 경북 | 영양군 | 20만 원 |
| 경남 | 남해군 | 15만 원 |
일부 지자체는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지급액을 늘렸습니다. 전남 신안군과 경북 영양군은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주민들에게 월 20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대상 및 조건
농어촌 기본소득은 복잡한 심사 기준이 많은 기존 복지 정책과 달리, 조건 없이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문 기사 및 공모 계획 자료를 종합해보면, 지원 대상의 핵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지 조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 거주 기간 조건: 사업 개시일(2026년 1월 1일) 기준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
- 소득/연령 조건: 소득, 재산, 연령 등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 외국인/영주권자: 영주권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며, 실거주가 확인된 주민등록 미기재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거주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도 시범사업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경기도 사례와 같은 세부 조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최종 시행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금액 및 방식
- 기본 지급액: 개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기본소득. (4인 가구 기준 월 60만 원)
- 지역별 추가 지급: 신안군, 영양군 등 일부 지자체는 군비를 추가 투입하여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지급 수단: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선불형 카드 포함)으로 지급되어 반드시 해당 군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방법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이제 막 대상 지자체(군)가 선정된 단계입니다.
즉, 개별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는 현재 지자체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유사 사례(예: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정책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개별 주민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단계 | 예상 절차 | 비고 |
| 1단계 | 지자체 세부 시행계획 확정 및 공고 | 2026년 1월 사업 개시를 목표로 연내 확정될 예정 (농식품부 협의, 재정투자심사 등 거침) |
| 2단계 | 신청 기간 공고 | 지자체별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 |
| 3단계 | 신청서 접수 (유력) | 주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오프라인 신청 방식이 유력합니다. |
| 4단계 | 자격 확인 및 지급 | 거주 기간, 주민등록 여부 등 최종 확인 후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현재(2025년 10월) 시점에서 "신청서를 어디서 다운받아 어떻게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통일된 신청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는 혁신적인 정책 실험입니다. 단순히 돈을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기본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범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정확한 공고를 확인하시어 2026년부터 시작될 이 새로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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