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 소식으로 국민연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가 언제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1) -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연금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까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당시 보험료율은 3%였으며, 이후 1993년에 6%로, 1998년에는 9%로 인상되었고 그 이후로 25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인상은 국민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고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되는데요.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이번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2026년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의 비율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입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초기에는 소득대체율이 70%였으나, 1999년에 60%, 2008년에 50%로 점차 낮아졌고, 이후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고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소득을 더욱 보장하고, 생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금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4.5%에서 5.5%로 기금수익률을 1%p 제고하기 위해 전문 운용 인력을 확충하고, 보다 효율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도입할 계획이라고하는데요.
이러한 수익률 제고 노력과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이 함께 이루어지면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기존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합니다.
1국민연금 개혁안 내용(2) -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도 12개월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됩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되었으나,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저출산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합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추가 산입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합니다.
군 복무는 개인의 경력 단절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이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군 복무 크레딧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6개월까지 인정되었으나,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서는 최대 12개월로 인정 기간을 확대하여 군 복무자의 노후 보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세부적으로 규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의 연금 가입 지속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
국민연금 개혁안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연금 제도 개혁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혁으로,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